법령 주민등록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10. 14.자 2022스625 결정
[상속재산관리인선임][미간행] 상속재산관리인선임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주민등록법 헌법 2014년
2012년
2008년
2005년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408, 2005. 5. 26.
주민등록법 제8조 등 위헌확인 주민등록법제8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1991년
6. 서울고법 1991. 7. 26. 선고 90구3067 제4특별부판결 : 상고
[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위법확인][하집1991(2),402] 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위법확인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198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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